이미지 크게보기 [윌밍턴=AP/뉴시스] 7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손에 마스크를 든 채 지지자들을 향해 웃고 있다. 2020.11.09.

‘승자 선언 권한’ GSA, 트럼프 불복에 발표 미뤄…12월 중순 넘길 수도

9일(현지시간) 현재에도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는 여전히 공식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다. 연방 총무처(GSA)가 선거 승자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다.

1963년 연방 의회가 제정한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달청에 해당하는 GSA는 대통령 당선인(president-elect)을 확정한 뒤 대통령·부통령 당선인에 공식적인 직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사실상 GSA가 승자 선언의 권한을 쥐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은 아직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바이든 후보는 이에 따라 사무 공간, 장비 및 특정 비용 지급을 포함한 GSA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행정서비스 및 시설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가안보 관련 브리핑을 받을 자격도 없다.

그렇다면 왜 머피 청장은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으로 확정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으로 인한 정쟁을 피하기 위해 GSA가 안전노선을 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GSA가 먼저 당선인을 발표할 경우 보수파의 격한 시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상태로라면 각 주의 선거인단 소집·투표일인 12월14일 이후에야 공식적으로 인수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다. 11월 선거 직후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다른 당선인들에 비하면 주어진 시간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GSA는 2000년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에 불복의사를 밝혔을 때도 당선인 확정을 유예한 바 있다.

바이든 캠프의 임시 인수위 대변인은 “선거 결과 바이든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승리를 확정한 상황”이라며 “GSA 청장이 두 사람을 이른 시일 내 당선인으로 확정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은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원활하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나서겠다는 연방정부의 명확하고 신속한 신호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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