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

법원 “민주사회서 공정한 여론형성 중요…조작 책임져야”
‘센다이 총영사 제안‘ 공직선거법 위반은 집유→무죄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1심에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작업하는 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허익범 특별검사도 “법리적으로 달리 볼 부분이 있다”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1월 30일 1심이 선고된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나왔다.

이날 법원은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부터 현 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넘쳤다.

예정보다 20분가량 일찍 법정에 도착한 김 지사는 1시간가량 이어진 재판 내내 담담한 모습을 보였으나 판결이 선고되자 낙담한 듯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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