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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2022년에 주석직 도입”
임기제한 철폐돼 절대권력 가능
5중전회서 ‘의제 결정권’ 추인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열린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가 29일 폐막하는 가운데 내수 확대와 기술 자립 등 향후 5년간 경제발전 계획 추인과 함께 시진핑(習近平·사진) 국가주석의 단일지도체제 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2년 뒤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이 맡았던 ‘당 주석’직을 부활해 장기 집권과 함께 절대권력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와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이날 “2022년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 주석이 과거 마오쩌둥 전 주석 등이 맡았던 최고지도자 직위인 ‘당 주석’ 제도를 부활하고 본인이 취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 주석제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당 주석)’을 두고 그 아래에 보좌진격인 부주석을 여럿 두는 제도를 말한다. 주석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로, 과도한 개인숭배 문화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덩샤오핑(鄧小平) 집권 후인 1982년 폐지됐다. 그 이후 중국 공산당은 총서기를 포함한 7∼9인의 정치국 상무위원들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를 원칙으로 해 왔다. 하지만 시 주석은 2012년 제18차 당 대회에서 최고지도자직에 오른 후 권력 집중을 시도해 왔으며, 2017년 제19차 당 대회 전부터 주석직 부활 등 지도체제 개편설이 나왔다.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 때 국가주석직 2연임(10년) 이상 제한 규정이 철폐돼 시 주석의 장기집권 기반이 마련된 데다 이번에 또다시 당 주석직 부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마이니치는 또 “정치국 상무위원도 현재의 7명에서 5명 또는 3명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5중 전회에서는 시 주석이 당 총서기로서 회의 소집뿐 아니라 의제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당 중앙위 공작 조례도 추인된다. 의사조정기구인 각종 영도소조(領導小組)의 회의와 연구 결정 등도 총서기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 국가주석과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 이미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 주석에게 더욱 강한 권한을 몰아줘 ‘시 주석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압박 속에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발전 계획과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2035년까지의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 장기 발전 계획도 추인된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장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