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임대차법 조기안착”
‘부동산=악’ 인식 전환 없어
전문가 “부작용만 초래하는
정책 수정하는 융통성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위기’란 키워드를 각각 43번, 28번 언급하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강행할 뜻을 밝힘에 따라 부동산 현장과 학계를 중심으로 정책 부작용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언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임대차 3법 조기 안착”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으로 전세시장 안정” 등의 내용을 접한 부동산 현장에선 우려가 비등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 당선 초기에 “집값만은 잡겠다”며 현재까지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전·월세 시장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구호는 당선 초기와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의 현실과 한참 거리가 있는 상황 인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다수 우리나라 국민이 내 집을 마련하는 이유는 단순히 거주 공간 확보뿐만 아니라 재산 증식, 교육을 위한 이동 등의 욕구도 가지고 있다는 시장의 심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실수요자들이 왜 집을 사는지, 어떤 집을 원하는지 수요 파악을 먼저 하고 공급 등 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내 집 마련으로 재산 증식을 원하는 국민의 심리를 무시해서는 정책 효과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질 좋은 중형 및 지분적립형 공공임대주택을 전세 공급의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전세 대란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전세 대란은 진행 중인데 임대주택 입주까진 5년 이상 걸린다는 점도 현재의 전세 대란엔 효과가 없을 것이란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공시지가는 대폭 올리고 재산세 일부를 깎아주는 조삼모사식 생색내기 정책에 대한 조세저항도 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매, 임대차 매물 잠김에 따른 공급 부족 문제를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그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다주택자들은 규제가 나올수록 더 버티자는 심리가 크다”면서 “약간의 여지를 주면 규제로 조이는 것보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