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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보류
市 “과도밀집지역 구별 어렵고
경기·인천보다 이미 기준낮아”

주택공급확대 정부정책에 역행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춰 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서울시 반대로 상임위 통과가 보류됐다. 시의회 여당 의원들은 11월 2일 개회하는 ‘제298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지만,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강대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시의원 18명의 공동 발의로 9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서울시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으로 필수항목 2개와 선택항목 4개를 정하고 있는데, 민주당 시의원들은 선택항목 2가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놨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필수항목인 노후·불량건축물 수와 전체 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선택항목 4개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 중 ‘호수밀도’를 기존 60 이상인 지역에서 50 이상인 지역으로 완화했다. 호수밀도는 정비구역 면적 1㏊당 세워져 있는 건축물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기준을 낮췄다는 건 건물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도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또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3분의 2 이상’을 ‘57%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호수밀도 기준치를 50으로 낮추게 되면 서울시 평균 호수밀도인 47과 유사해져 이를 기준으로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경기와 인천에서는 서울시 기준보다 강화된 ‘70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에 대해서도 “서울시 주거지역 평균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67.0%이며 강남구(56.5%), 동작구(53.9%)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자치구 평균이 모두 57.0%를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기준을 완화할 경우 구역지정 요건으로서 실질적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시의원은 “11월 정례회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