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정감사서 밝혀
“전파진흥원 수사 무마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윤 총장 및 해당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라임 비리 수사에 이어 옵티머스 수사를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또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성지건설) 가장납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감찰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특히 “이 과정에서 로비로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가) 무마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해당 사건이 보고됐을 거라고 능히 짐작된다”고 말했다.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10월 중앙지검에 옵티머스 및 성지건설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후 2019년 5월 중앙지검은 무혐의를 내렸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 관련) 무혐의 사건은 부장 전결 사건이라 자신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사건을 맡은 김유철 형사6부장(현 원주지청장)과 당시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 역시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서 증언했던 부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감찰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라임 비리 수사’에 대한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중상모략이 아니다”라면서 “제보자 주장이 정황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1조6000억 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로 고객에게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나온 뒤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이 선을 넘었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정선·염유섭·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