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답변하는 국방장관 서욱(왼쪽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국회사진기자단

‘국방개혁 2.0’ 전력화 왜곡 의혹

경항모·정찰위성·구축함 등
아직 개발중인 무기 많은데
이미 현장 배치된 것으로 간주
“심각한 전력 공백 초래” 비판
국방부 “개념 바꾼 것은 아냐”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인구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첨단 무기체계를 갖춰놓고 부대와 병력을 줄이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선(先) 전력증강→ 후(後) 병력감축’을 원칙으로 삼지 않고, ‘선 병력감축→ 후 전력증강’ 방식으로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입도 안 된 무기를 ‘서류상 계획’만으로 실전 배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력화(戰力化) 개념’까지 바꿔 병력을 줄여 심각한 전력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원식(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방부는 올해 9월 28일 배포한 3분기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에서 전력화 개념을 ‘중기계획 전환으로 소요 결정된 무기체계’라는 왜곡된 기준에 따라 ‘전력구조 개편 대상 무기체계의 85%가 전력화됐다’고 강변했다”며 “국방부 국방개혁실 등을 통해 전력화 개념 변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미흡한 전력화 상태에서 부대 및 병력감축을 본격화하고 있어 전력 공백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개혁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육군 사단급 이상 부대 총 14개가 해체됐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3개 사단, 1개 야전군이 해체됐다. 현 정부 출범 후 3년간 병력 감축은 7만여 명으로, 2005년 노무현 정부 이후 16년간 감축된 상비병력 12만7000여 명의 약 54%에 이르는 수치다. 국방부 설명대로라면 경항공모함, 정찰위성,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한국형전투기사업(KF-X),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조기경보레이더, 소형 무장헬기, 차기구축함(KDDX), 신형 해상초계기 및 해상 작전헬기, 상륙 공격헬기, 함정이동표적감시통제기 등은 아직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시작도 안 됐지만, 중기계획에 반영돼 있으므로 이미 현장에 배치돼 전투력을 발휘 중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무기체계의 전력화는 소요가 제기돼 중기계획에 반영된 이후에도 예산과 기술의 한계, 해외 변수 등의 요인으로 실전 배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아예 실패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력화 개념이 바뀐 건 아니며, 국방개혁 관련 추진평가회의 시 소요 결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중기 소요 반영 추진 진도를 평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