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상관관계 분석

전세 거주 결혼가능성 23%↓
첫번째 자녀 출산은 28% 감소

“월세 늘면 생산인구에 악영향
부동산, 인구정책 차원 고민을”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자가로 거주하는 이들과 견줘 결혼 가능성이 약 65.1% 줄어들고,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도 약 55.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올 들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174석의 거여(巨與)가 강행해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 영향으로 전세 품귀 현상마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 불안정이 ‘인구절벽’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문제를 저출산 및 인구 감소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한국노동패널의 최신 자료를 활용해 주거요인과 결혼·출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가 거주보다 전세와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보다 전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약 2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약 65.1%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가 전세보다 결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보고서는 거주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실증 분석을 수행했다. 거주유형은 결혼한 무자녀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보다 28.9% 감소했다. 월세 거주는 자가 거주와 비교해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55.7%나 줄었다. 다만 거주유형이 첫째 자녀 출산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한 자녀 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가구의 근로소득이 늘어날 때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거유형에 따라 결혼과 출산율이 달라지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소 완화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 품귀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면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할 부동산 정책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8주째 상승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키우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를 기록하면서 연 단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8년에는 1.0을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