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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與, 총선후 지지율 최저 당혹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에 이어
실거주자 재산세 감면 추진
공급 늘려 전세불안 대응키로
계속된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지지율 하락 직격탄을 맞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3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민심 이반이 두드러지면서 민주당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부동산 정책 전담 기구인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한 데 이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급등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해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다시 손보기로 한 데에는 대책 부작용에 따른 지지율 하락이 가장 큰 이유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진행한 조사(12~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3명,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32.2%)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 공시가격 상승에 대응해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 주문에 따라 현재 정부가 안을 만들고 있는데, 현행 0.1∼0.4%인 재산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 혹은 세율을 유지하되 1주택 가구 등의 감면 폭을 확대하거나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 등을 조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급 계획이 발표된 3기 신도시부터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늘리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으로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제시한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질 좋은 평생주택’은 공공임대 면적을 전용 85㎡(30평대)까지 늘리고 입주자 소득 기준을 높여 중산층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김수현·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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