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5건서 2017년 205건으로 급증…“군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것”

지난 3년 간(2017~2019년) 연 평균 약 200건의 군내 하극상이 벌어진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상관 목에 밧줄을 걸고 무릎으로 얼굴을 구타하거나,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등 수위 높은 폭행도 다수 발견됐다. 군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입수한 ‘최근 5년간 군 하극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05건이던 군 내 하극상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05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8년 191건, 2019년 188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6년 대비 여전히 약 두 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7월까지만 해도 벌써 72건의 하극상이 발생한 상태다.

상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수위 높은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지난해 7월 공군 소속 A 하사는 상관인 B 하사의 얼굴에 호신용 페퍼스프레이를 뿌린 뒤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의 목에 밧줄을 걸고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특수상해도 했다. 같은 해 C 중사는 D 상사가 자신의 특기를 비하한다고 생각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XXX 같네” 등 욕설한 뒤 소주병을 내리쳤다.

일반병들의 하극상도 다수 발견됐다. 지난해 3월 육군 소속 E 병장은 F 분대장과 어깨가 부딪히자 “네가 내 맞선임이냐”며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폭행했다. SNS 상에서 상관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지난해 9월 G 중위는 소대장 단체 SNS 대화방에서 H 대령에 대해 “똥령똥령” 등이라 지칭했고, 올해에는 I 일병이 J 소장을 지칭하며 “일처리 XX 느려터졌다. 사령관 XXXX” 등이라고 게재하기도 했다.

군의 상하 관계가 곧 전시 원활한 지휘와 연결되는 만큼,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주경 의원은 “군이 각종 기강해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