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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말 5중전회서 승인될듯
美와 갈등에 성장속도 떨어져
지난 5개년 계획땐 6.5%제시

중국이 전면적인 미·중 갈등과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 우려 속에 향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사상 처음으로 5%대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 저하와 미·중 갈등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10월 말 열리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로이터통신과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오는 10월 26∼29일 베이징(北京)에서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를 개최해 2021∼2025년 적용될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제정 방안,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목표 설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돼 승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 싱크탱크와 경제학자들은 5%대, 5∼5.5%, 5∼6%의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제안이 19기 5중전회에서 통과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사상 처음으로 5%대로 떨어지게 된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7∼9%대의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해왔고, 실제 성장률은 2010년까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하면서 올해 끝나는 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연평균 6.5%의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된 바 있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유연성 제고와 부채 의존 성장 방지를 위해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 설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이 ‘중진국 소득 함정’에서 벗어나고 미국과의 디커플링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5%대 성장률을 유지해야 중국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1만2000달러를 넘어 고소득 국가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1인당 GNI는 1만400달러 정도다. 특히 이번 5중전회에서는 경제, 기술, 이념 등 미국과의 전방위 갈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수 기반의 ‘이중 순환 전략’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이번 회의에서 시 주석이 제기한 이중 순환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경제적 불확실성과 외부의 적대세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대만과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 속에 중국이 미국과 대만을 겨냥해 서해 등 4곳의 해역에서 동시 실사격 훈련을 벌였다. 환추스바오(環球時報) 등에 따르면 중국 해사국은 28일 군의 실사격 훈련과 관련해 서해, 동중국해, 보하이(渤海)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 일부 해역에 항해 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동중국해와 파라셀 군도의 항해 금지구역은 당일 하루만, 서해 항해 금지구역은 오는 30일까지 3일간 설정됐다. 또 중국 군용기들은 지난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째 대만 공역에 진입해 무력시위를 펼치고 있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