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수단 수사 지지부진”
일각 “또 정치 쟁점화하나” 우려

4·16 세월호참사를 조사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복원 영상 및 CCTV 저장 장치인 DVR 수거 과정이 조작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특별검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참위가 활동 기한 3개월가량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직접 지휘 체제로 운영 중인 세월호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사실상 ‘윤석열 때리기’에 동참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을 앞두고 세월호참사가 또다시 정치 쟁점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참위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블랙박스 CCTV 조작 관련 특검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DVR 수거 과정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발족한 특수단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DVR 수거 과정 조작 정황에 대한 증거와 단서를 제공했지만 뚜렷한 진척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참사 당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된 자료를 포함한 CCTV 복원데이터 전반에서 조작 흔적이 식별됐다”며 “DVR 본체 수거 과정 조작에 대한 증거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3월 22일 출범한 사참위는 앞서 지난해에도 세월호 CCTV의 DVR가 조작·편집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사참위는 당시 “2014년 6월 22일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 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와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한 특수단은 100일째를 맞은 지난 2월 18일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출범 200일째인 지난 5월 28일엔 이병기(73)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71)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1)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는 12월 10일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사참위가 특수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특검을 요청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세월호참사가 또다시 정쟁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참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는 달리 세월호참사를 조사하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활동 기한 막판에 특검 카드를 꺼낸 것은 또다시 세월호참사를 정쟁화하려는 의도로 비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