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감사 청구서 접수돼
추미애 관련 청원인 모집중
정치적 민감…시행은 미지수

감사원이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보조금 의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문제 등 앞서 청구된 감사의 진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두 감사 청구건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실제 감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8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사준모는 지난 15일 보조금법·지방재정법에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여성가족부가 정의연에 지급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반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정의연 활동을 이끌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 기소 후 국회 내에서도 감사원 감사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위 간사인 김재정 국민의힘 의원은 “‘정의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여성가족부에 대해 여성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8월 추 장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온라인상으로 청원인을 모집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가 반려되자 서면으로 재차 청원인을 모집 중이다. 한변 측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는 ‘권력 줄 세우기’ 인사의 완결판으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최대 실적으로 내세우는 K-방역에 대해서도 소극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고강도 감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방역과 관련해 적극행정을 주문한 바 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두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여가부의 보조금 지급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지만, 국회 내에서 민주당의 감사 반대 목소리가 크다. 검찰 인사 자체가 감사 청구 대상에 오른 것 또한 처음으로, 감사원 내에선 실제 감사가 이뤄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 원장이 권력기관 감사를 강조해왔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감사를 멈추지 않은 만큼 전격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