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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재원조달 방안 명시
재정확장론 巨與 반대 가능성
獨·美 등은 강력한 준칙 시행

정부의 ‘재정 준칙(Fiscal Rule)’ 제정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우려의 목소리 역시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재정 준칙 제정 의지가 많이 후퇴해 ‘맹탕’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설령 정부의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도 ‘재정확장만능론’에 빠진 거여 더불어민주당의 부정적 기류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예산처)는 세계 주요국의 재정준칙 상황과 효과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17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국가가 다양한 형태의 재정 준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 재정이 사실상 파산 상태인 나라는 예외 없이 강력한 재정 준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헌법에 “부채의 신규 발행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 이하로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도 “신규 입법 시 반드시 이에 대응하는 다른 의무 지출 감소나 세입 증가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Pay-go)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일반 정부 재정 적자는 GDP의 3% 이내, 일반 정부 기준 GDP 국가부채 비율은 60% 이내가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올해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 적자는 GDP의 6.1%(기획재정부 전망), 일반 정부 기준 국가 부채 비율은 50%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9월 중으로 재정 준칙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도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 준칙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지만, 국회 논의 무산으로 해당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유연한 형태의 재정 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정부 안이 ‘맹탕 재정 준칙’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나마도 재정확장론자들이 대부분인 민주당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