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휴가명령,지휘관의 판단 영역”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라며 “여기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특혜라고 판단하는지 묻자 “지휘하는 부대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자의 상황이 다르다”며 “규정을 만들어 놓지만, 지휘관 판단의 영역을 두는데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검찰 판단을 기다린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군 규정엔 어느 누구 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다”며 “모두 동등하게 적용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다”고 했다. 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하 의원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질타하자 서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 획일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우리 군대가 진정한 국민의 군대인지, 특권층만을 위한 군대인지 후보자의 각오와 결의에 따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분들이 바보였냐”고 물었다.

반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심을 걸고 봐도 (추 장관 아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사실을 뒤집어 덮어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 후보자는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였다. 장병 진료권 문제 등을 포함해 잘 살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후민·서종민·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