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경기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아파치 레인지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한미연합사단의 최고전사선발대회에서 카투사 장병이 부상자 모형을 끌고 오르막을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 秋아들 ‘황제 복무’ 논란 - 카투사 오해와 진실

인사행정 등 우리육군 규정 적용… “편한 군대? 2사단 전투부대는 가장 야전화된 강군”

올 1600명 선발 평균경쟁률 7대1… 20여년前 추첨제 전환 - 지원횟수 1회 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황제 군 복무’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뜨겁다. 서 씨가 21개월 복무한 카투사(KATUSA)의 휴가제도 규정 위반 및 외압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카투사는 미군 소속’ ‘카투사는 편한 군대’ ‘군기가 느슨해 휴가 연장을 구두로 한다’ ‘휴가 연장 입증 서류는 나중에 내도 된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 오해를 키우고 있다. 특히 추 장관 엄호·지원 사격에 나선 여당과 추 장관 측 변호사, 일부 친여 언론 등이 검증되지 않은 편견과 불확실한 정보로 카투사 현역·예비역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해외주둔 미군 조직 중 유일한 제도로 70년간 유지해온 세계 최강 한·미 동맹의 상징이란 자부심이 흔들릴 정도다. 카투사가 1990년대 병역비리 때 관심을 모은 적도 있지만 지금처럼 국민적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은 극히 드물다.

◇카투사는 편한 군대?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로 (서 씨 황제 휴가)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카투사 현역·예비역 SNS 모임 ‘카투사 갤러리’ 운영자는 “추 장관을 보호하겠다는 의리는 알겠지만 죄 없는 현역·예비역 카투사들의 기여를 폄훼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카투사 현역·예비역들이 “우리를 적폐세력으로 만들어버렸다” “내 군 생활이 부정당했다”며 반발하자 우 의원은 결국 사과했다.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카투사는 다른 현역병과 달리 근무 환경 자체가 편하기 때문에 특혜 논란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다. 카투사 병 가운데 미 2사단 전투병, 근무 헌병, 전시 극비 벙커인 ‘탱고(TANGO)’ 경비병 등은 한국군 육군 병사 또는 그 이상의 훈련을 받는다. 전 세계에서 항상 전투를 벌이고 있는 미군과 똑같은 훈련을 받기 때문이다. 경기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등 행정 보직은 육체적인 전투 훈련은 적어 상대적으로 편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주력인 미2사단 전투요원으로 선발돼 기갑부대나 포병부대 특기병에 배치되면 근무 환경이 한국군 육군 못지않다. 보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사단 전투병의 경우 훈련 강도나 빈도가 높은 편이다. 이붕우 전 국방홍보원장은 “오늘날 카투사는 한·미 군사협력의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다. 특히 미2사단 전투부대에 배속된 카투사들은 가장 야전화된 강한 군인이 돼 전역한다”며 “그들의 체력단련과 실전훈련은 한국군 어느 부대 못지않다. 보직에 따라 육체적으로 더 어렵거나 덜 어려운 상태는 있겠지만 심적으로는 누구나 미군보다 잘해야 한다는 한국군의 우월적 책임감과 자부심에 차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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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는 한국 육군 소속 = 카투사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이다.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한국군을 뜻한다. 1950년 카투사가 처음 창설된 이후 카투사의 법적 성격은 다소 모호한 점이 있었는데, 1997년 11월 육군이 미8군 한국군지원단을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정식 편제하면서 법적 근거 문제가 완전히 정리됐다. 한국군지원단이 주한 미육군으로부터 지휘, 통제를 받지만 인사행정 및 관리 분야는 육군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카투사 병은 모두 미군 소속과는 별도로 중대 정도 단위 부대로 편성되고, 그 부대를 지휘하기 위한 대위·상사 정도 계급의 한국군 지원부대장이 병사들과 지근거리에서 상주 근무를 한다. 카투사 장병 및 이들을 관리하는 소단위 한국군 간부들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부대가 미8군 한국군지원단 본부(단본부)다. 여기는 한국군 대령이 단장으로 상주하고, 중령이 부단장을 맡는다. 카투사는 한국군으로 치면 연대급 부대이고, 육군본부 직할 부대다. 일반 연대급 부대와 마찬가지로 단본부에 단장인 대령을 보좌하는 여러 참모가 있고, 그 휘하에 수십 명의 병사가 근무한다.

◇카투사 선발 방식 = 연간 선발 인원은 지난해까지 2000여 명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600명 정도로 줄었다. 40%가량이 경기 동두천·평택 등 미 2사단에, 나머지 절반 이상이 경기 오산 등에 배치된다. 이들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하고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카투사 훈련소(KTA)에서 미 군복을 입고 3주간 후반기 교육을 받는다. 이후 교육생과 부모 등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 분류로 보직과 부대가 결정된다. 카투사 선발 시험이 폐지돼 추첨제로 바뀐 건 1997년, 지원 횟수가 1회로 제한된 것은 1998년부터다. 영어 실력이 우수한 자원이 카투사로 몰려 한국군에서 영어에 능통한 자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이 생겨났고 카투사 재수·삼수생까지 생기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어학병(통역병)은 기술행정병과 마찬가지로 합격할 때까지 여러 번 지원할 수 있다.

카투사 모집 평균 경쟁률은 약 7 대 1. 점수 구간을 3구간으로 나눠 구간별로 같은 비율로 합격자를 뽑는다. 영어 점수가 높은 사람만 뽑지 않는 이유는, 카투사를 자국 병사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활용하려는 미군 지휘부 의도 때문이다. 카투사 병은 민간에서 직접 모집하고,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통역장교를 포함해 모든 병과에서 파견 형식으로 소속된다.

◇휴가 시 미군 측에도 근거 서류나 증빙자료 제출해야 = 추 장관 측 변호인과 여당 의원이 카투사는 원래 육군 규정과 미군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기 때문에 서 씨의 휴가 미복귀나 휴가 연장은 미군 규정이 적용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카투사 병의 인사와 복무는 미군 규정이 아니라 한국 육군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휴가를 비롯해 카투사의 모든 인사행정은 한국군 소관이다. 카투사는 근무지가 미군 부대이지만 그 법적 소속은 한국군이다. 미8군 한국군지원단 등에서 카투사 병으로 근무한 외교관 출신 장부승(45) 일본 오사카(大阪) 간사이(關西)외국어대 교수는 “복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육군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며 “실제로 육군과 동일한 인사행정을 실시하기 위해 수많은 한국군 간부가 미군 부대에 들어와 상주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 미군 규정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카투사는 미군과 함께 근무하더라도 한국군 측에 설명이 아닌, 휴가 신고를 하고 나간다. 육군 병사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휴가 신고를 하고, 휴가 복귀 신고도 해야 한다. 이때 미군 측에도 당연히 알려야 한다. 휴가 기간을 미군 측 지휘관에게 알려야 하고, 일정을 사전에 조정한다. 카투사 병 한 명이 빠지면 미군 측 근무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서 씨 휴가 전 군의관 진단서는 “반대 의미의 똥볼 차기” =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1차 휴가 전인 2017년 4월 5일 국군양주병원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는 ‘군 병원에서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적시됐고, ‘지휘관이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쓰여 있다. 이 자료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작성한 것으로 외부에 유출됐다. 장 교수는 이 진단서와 관련, “공무원 용어로 이걸 ‘똥볼 찬다’고 한다”며 “사실상 ‘나는 여기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해석했다. 반대를 직설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니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결정은 ‘지휘관들이 알아서 하시라’는 의미로, 곤란한 상황을 피해 나가면서 책임질 소지는 없애기 위해 군의관이 이른바 똥볼 차기를 했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서 씨는 이미 한 번 병가를 쓴 상황으로, 서 씨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미2사단 한국군지원단 지원반장인 A 상사(현 원사)가 서 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간다거나 직접 연락을 취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 것 같지도 않고 매우 수동적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여당 대표 엄마의 영향력이 어떤 형태로든 없었다면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