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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방사청 업무 협약
K-9 자주포용 엔진을 포함해 방산 분야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내년부터 향후 5년간 750억 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15일 방산분야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협력을 위해 연구 개발 과제 기획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의 후속조치다. 포스트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대 글로벌 공급망과 분업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두 기관이 협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개발비 지원 및 과제 관리를 수행한다. 방사청은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 및 기획한다. 최종 개발에 성공한 부품은 우리 군이 운용 중이거나 운용할 예정인 무기체계에 실제 사용된다. 올해 하반기까지 과제를 기획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을 시작한다. 내년도 선정 과제는 향후 5년 동안 총 개발비 75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현재 검토 중인 K-9 자주포용 엔진을 국산화한다면 화력 분야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수출 확대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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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되려 문신 지웠는데도 불합격… 오락가락 심사에 꿈 꺾여”
문신을 지운 흉터 때문에 경찰 순경 공채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이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자들은 ‘경찰 이미지를 손상하는 신체 노출 부위 문신은 금지한다’는 불명확한 관련 규정과 경찰의 ‘오락가락 판정’이 수험생들의 꿈을 꺾는다며 반발하고 있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A 씨 등 2명은 2024년도 상반기 순경 공채 서류·필기시험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지방경찰청별로 진행하는 ‘문신심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아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할 자격을 잃자, 지난 1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 씨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오른손 손가락에 ‘십자가’ 문신을, 왼팔에 가족사진과 퍼즐 모양 문신을 새겼다. 그러나 2022년 경찰이 되기로 결심하고 이후 2년간 5번에 걸쳐 문신제거 시술을 받았다(사진). A 씨 등은 “문신이 거의 지워진 상태여서 공무 활동에 지장이 없고, 경찰 품위를 훼손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노출 부위 문신의 경우 내용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탈락사유가 될 수 있다”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문신심사위원에서 육안으로 볼 때 노출 부위 문신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탈락시킨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문신심사에서 불합격 기준을 ‘제복 착용 시 외부에 노출돼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문신’으로 정하고 있다. 노출 부위라는 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2년과 2023년 서울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서는 팔과 어깨에 문신을 지운 자국이 있는 지원자들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 경찰학과 교수는 “문신심사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자의적 규정이 문제”라며 “어려운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에 문신심사를 하는 방식도 청년들이 헛수고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문신으로 인한 탈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청은 임용 전 문신 제거 서약서를 내면 조건부로 합격시킨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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