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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5개국‘고용환경 비교’

韓최저임금·법인세 인상 최고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최하
민간기업 투자 의욕 떨어뜨려
하반기 채용규모 예년보다‘뚝’

삼성 등 주요 대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착수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청년 고용환경 악화 등으로 올 하반기 취업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환경 악화 흐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요인이 가장 크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인 고용환경도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계열사별로 지난 7일부터 3급 신입사원 모집에 들어갔고, CJ그룹도 같은 날 신입사원 모집을 시작했다. 포스코도 지난달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3개 계열사가 신입사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LG그룹과 KT는 올해 초 공채 폐지 이후 인턴십을 통해 신입사원을 모집 중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신입 개발자를 선발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 전반적인 하반기 취업시장 여건은 크게 나빠질 전망이다. 인크루트가 하반기 채용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69.1%가 신입 채용 계획이 있지만, 채용규모는 예년에 비해 3분의 1가량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 5개국(G5)의 청년 고용환경을 비교한 결과, 유독 한국만 고용환경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상승률과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 법인세(최고세율 기준) 인상 폭 등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이들 국가의 고용환경 변화를 비교했다.

이 기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7.6%(단일 최저임금 적용)에 달하는 반면, 미국은 0.0%, 영국은 0.8% 오르는 데 그쳤다. 일본(2.4%), 독일(3.5%), 프랑스(1.3%) 등 G5 국가 모두 한국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프레이저 보고서’로 유명한 캐나다 민간 싱크탱크 프레이저연구소가 산출한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지난해 기준)도 한국이 4.84점으로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았다.

반면 민간 활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는 법인세 인상 폭은 한국이 월등히 높다. 이 기간 한국 법인세가 3.3%포인트 상승한 것과 달리, 미국은 13.3%포인트 떨어졌고 일본도 9.8%포인트 하락했다. 독일 역시 9.0%포인트 하락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산출한 기업규제 순위(2019년)에서도 한국은 50위를 기록해 이들 국가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이런 이유로 2009∼2019년 사이 G5 국가의 청년 실업률이 모두 하락했지만, 한국은 8.0%에서 8.9%로 상승했다.

이상호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급격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노동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고용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청년 고용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임대환·김온유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