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두차례 보완…온실가스 감축 방식 놓고 이견

2034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밑그림을 그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정부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9차 전기본 워킹그룹이 내놓은 초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완성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환경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6월 중순 산업부에 9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것을 처음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말 추가 보완을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산업부가 환경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두 번째 답변서를 제출하면 9차 전기본의 내용이 거의 확정되는 셈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 전력 설비 시설 계획을 포함한 종합 전력정책으로 2년마다 수립한다.

9차 계획의 핵심은 정부가 2018년 수립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따른 발전 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인 1억9300만t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다. 이는 올해까지 확정해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도 관련돼있다. 앞서 환경부는 9차 전기본의 환경영향평가서 1차 보완 요청 당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이에 따른 환경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관련 자료를 보충해 환경부에 수정본을 제출했으나 또다시 보완 요청을 받았다. 이번에는 두 부처가 ‘환경급전’ 적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급전은 전력 급전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경제성만 따지면 연료비가 싼 석탄이나 원자력을 우선 가동해야 하지만, 환경급전을 고려하면 값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먼저 가동할 수 있다. 현재 전력시장은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제급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에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을 얹는 방식으로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환경급전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석탄발전의 경제성이 낮아져 자연스레 그 비중이 줄고 대신 친환경적인 LNG 발전이 늘어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의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석탄발전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쿼터를 설정, 쿼터를 넘어설 경우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산업부로서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를 소지가 있는 배출권 거래제 연계 방식의 환경급전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결국 어떤 방식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비용적으로 가장 효과적인지를 놓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환경부의 2차 보완 요청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며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차 계획은 원래 지난해 말 최종안이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새롭게 들어가면서 최종안 확정이 반년 이상 늦어졌다. 두 부처 간 협의가 끝나면 9부 능선을 넘은 셈이 된다. 당정 협의와 녹색성장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