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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택 용인 경전철 소송단대표

“용인 경전철은 명백한 수요예측 실패로 인해 탄생하게 됐고, 그에 따른 운영 적자와 금융 비용 등 손실은 모두 주민의 세금으로 떠안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주민소송의 적법성이 인정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정 파탄을 초래한 시정 책임자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홍택(사진) 용인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 대표는 19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말 대법원이 내린 주민소송 판결에 대해 “앞으로도 주민이 시정 사업의 진행 방식에 이의가 있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 소송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2013년 10월부터 과거 경전철 시공 사업을 주도했던 전직 용인시장과 정책보좌관 등을 상대로 1조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주도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일부 관련자의 책임만 인정하고 당시 수요예측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책임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주민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판단하라고 2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안 대표는 “용인 경전철 수요예측은 13만9000명이었으나 개통 당시 이용객이 하루에 9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잘못된 사업인데, 이런 교통시설에 연간 300억 원씩 30년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버스 노선 한두 개만 설치해도 충분히 주민들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구간에 무리해서 1조 원이 넘는 공공자금을 쏟아부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통에 앞서서도 용인시가 준공을 계속 늦춰 시행사와 국제소송을 벌이다 끝내 패소하면서 수천억 원의 재정 손실을 추가로 끼쳤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의결을 무시하고 진행된 사례가 적지 않을 정도로 공개적이지 않았고, 충분한 논의 구조 없이 소수의 사람이 밀실에서 결정하다 보니 시민들이 중간에 제동을 걸 기회를 얻지 못한 게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년간 주민소송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며 “반드시 주민감사 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주민감사는 민간주체와의 협업 과정에서의 불법이나 편법은 다룰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失政)을 주민들이 입증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고했다. 또 “소송 과정에서도 원고에 대한 과도한 증명책임 부과로 인해 제대로 된 책임추궁을 하기 어려웠다”며 “주민 소송은 지방행정사무의 적정성 통제와 지방행정의 감독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현 상황으로는 그 기능이 제대로 확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 지방자치법상 허점을 종합해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