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부총리, 부동산 점검회의
“불법확인땐 국세청 등 통보”
공공재건축 단지 8,9월 선정

靑 “부동산감독기구 강력권한”

정부가 올해 신고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를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의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또 이르면 이달 중 공공재건축 선도 단지를 선정해 발표하는 등 ‘8·4 부동산 공급대책’의 속도를 낼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 방안과 시장 교란행위 세부 유형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 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및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우려되는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수급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8∼9월 내 선도 사업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활성화TF는 기재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감정원이 참여해 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활성화TF는 공공재건축 신청 시 신규지정 사전 절차를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간소화해준다는 방침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설치된다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잘 통합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민·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