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硏 분석

임대는 공급 시그널로 안먹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가 해법

정부가 8·4 부동산 공급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공공 재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대책을 제시했지만 과거 사례만 봐도 이런 대책은 서울 주택시장 안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본적인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 다량 공급이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정상화가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CERIK 하이라이트1호’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 9·13대책을 통해 수도권(3기 신도시)에 3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제시했지만 서울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과 떨어진 입지적 요인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중 절반이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민간 시장에 미치는 공급 신호가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건산연은 분석했다. 서민과 중산층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임대주택은 살고 싶은 주택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이 깔려 있어 ‘주택 공급 시그널’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서울 아파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정상화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단기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공급”이라고 말했다.

건산연은 서울 주택시장 안정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기 추진을 제시했다. 현재 강남권, 여의도, 목동 등 수요자 선호지역 재건축단지의 경우 ‘주택시장 과열’이라는 이유로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등 ‘일상적 행정절차’가 중단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절차의 정상적 진행과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 같은 행정지원을 병행하면 더욱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건산연은 강조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