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생에너지 목표 위해 추진
업계, 전력유통 이어 독점 우려

한국전력이 전력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탈(脫)원전 가속화와 재생에너지 목표치 달성을 위해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해주려는 취지로 읽히는데 민간 사업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한전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형 공기업은 사실상 한전을 의미한다. 송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통과 시 한전은 약 20년 만에 전력 직접 생산이 가능해진다. 한전은 2001년 전력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발전과 전력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게 됐다.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구입한 후 송배전만 하고, 전력 생산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자회사가 전담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우회적으로 참여해왔다.

개정안은 이미 지난 국회 때 두 차례 발의됐으나 야당 반대에 부딪혀 계류됐다가 결국 폐기됐었다. 당시 한전이 직접 발전사업을 하게 될 경우 중소 발전사가 피해를 볼 수 있고, 전력 유통을 사실상 독점한 한전이 직접 생산까지 하면 망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도 민간 중소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떨어지는 수익성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통해 보완하고 있는데 한전이 직접 대량으로 태양광·풍력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시중 REC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이 독점적 지위를 구축할 경우 재생에너지 분야 산업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