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요미수죄 불성립 기류
MBC 등 연루된 ‘공작’ 의견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둘러싸고 ‘취재 과욕으로 인한 협박’인지, 아니면 ‘정치적 공작’인지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수사지휘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충돌 배경에는 이 같은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대검찰청은 9일 입장문에 ‘검언유착 사건’ 대신에 ‘채널A 사건’이라고 적어 모든 의혹을 열어 놓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법무부와 대검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검에선 해당 사건이 법리상 강요미수죄가 힘들다는 기류가 강하다. 대검 차장과 부장검사 5명으로 구성된 대검 지휘협의체가 수차례 수사팀에 보완지시를 내린 배경이다. 지난달 18일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녹취록을 받아 본 대검 실무진도 만장일치로 강요미수죄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결론 냈다. 검찰 간부는 “검찰 내부에선 법리상 죄가 성립하기 힘들 뿐 아니라 MBC와 제보자X 등이 연루된 공작에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언론과 검찰 고위관계자가 취재를 빌미로 제소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예단하고 있다. 검찰 내에선 법무부가 사실상 ‘협박’으로 결론짓고 현 중앙지검의 수사를 암묵적으로 승인하려 한다는 반응조차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7일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사건은) 검언이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며 “문제는 검언유착”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은 셈이다. 특히 지난 7일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수사1팀 정진웅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도 이 같은 문제는 크게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수사팀은 피의자 신분인 한 전 차장검사의 소환조사는 물론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풀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대검에서 해당 사건의 주무를 맡은 박영진 대검 형사1과장은 전날 이프로스에 “수사팀이 대검 부장회의의 사안 설명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수사 진행 중에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고 하는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