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강화, 서울 유휴부지로 공급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7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강화하고 누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문답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의 큰 기둥은 공급 확대, 과세 강화, 과잉 유동성이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은 근절해야 하고 다만 실수요자,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층, 전·월세 입주자에 대해선 훨씬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 공급이 부족하지 않지만 서울 시내가 올해와 내년에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공급 제약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린벨트 완화 문제를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협의했다”며 “(박원순) 시장 생각이 (반대로) 확고하다면 다른 방법도 함께 올려 논의하는 게 현명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집 대신 청주 집 처분’ 논란과 관련해선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합당한 처신,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노 실장이) 강남집을 팔았으면 싶다”며 “그런데 거기에 십몇년째 아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이 당론에 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반대 표결을 해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당력을 집중하는 현안이 있을 때 다른 소신을 견지하겠다면 약간의 불이익을 받는 건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징계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아니다”라며 “(공천 탈락으로) 정치적 심판이 이미 끝났다고 봐서 당은 잊고 있었다. 그런데 당과 독립된 기구(윤리심판원)에 지지자가 제소했다. 거기에서 독립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 재임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시기가 되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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