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7일 연구보고서에서 밝혀

한국과 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에서 노사분규 1% 심화 시 근로자 가운데 최대 5만 명이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내놓은 연구보고서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2009∼2017년 OECD 25개 국가의 연도별 자료를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 노사분규 1% 심화 시 자동화가 0.70∼0.84% 촉진되고 이를 대한민국 사례에 적용하면, 임금근로자 4만2017∼5만395명이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밝혔다.

파이터치 연구원의 마지현 연구원은 “노사협력지수가 1% 감소될 시 자동화 촉진율 0.70∼0.84%를 노동과 로봇의 대체탄력성 ‘1.848’(사람의 노동력 1.848%를 로봇의 노동력 1%가 대체) 등 기존의 과학적 연구 데이터에 적용해 도출해냈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37위라고 공개했다. 대한민국의 노사협력지수는 최하위인 3.4점이며, 이는 노사분규가 극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OECD 국가 중 자동화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제조업 근로자 만 명 당 458대)이고 OECD 국가의 평균 자동화(제조업 근로자 만 명 당 114대) 수준과 비교하면 약 4배 높다고 밝혀 놓았다.

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노사분규의 협상타결 조건으로 사후 보상금 지급을 금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이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