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연장 이뤄지지 않을 땐
전세계 군비 경쟁 심화 우려
트럼프, 재선위해 中 껴안기
中은 아직 참가 의사 안밝혀
푸틴은 “개헌땐 재출마” 강조

미국과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약 1년 만에 다시 만나면서 중국의 참여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군축 협상으로 ‘세몰이’를 하려는 전략이지만 중국은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을 전망이어서 뉴스타트 협상 전망도 어둡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군축 담당 특사인 마셜 빌링슬리는 22일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차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1년 2월 해당 조약이 만료될 경우 전 세계의 핵무기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는 해당 조약의 연장에 긍정적이었지만 미국은 연장에 회의적이었다.

다만, 미국은 최근 중국이 이 조약에 참여할 경우 협정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고 해 중국의 참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이 논의에 중국을 초대했고 3국 모두 좋은 의도로 군비통제 협상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빌링슬리 특사도 트위터를 통해 “핵 개발을 은폐하기 위한 만리장성(장벽)은 이제 없다”고 중국의 참여를 촉구했다.

미국이 중국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은 대선을 약 4개월 앞두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기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웠던 조약을 그대로 계승하기보단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억제했다는 ‘업적’을 내세워 유권자들을 잡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입지를 공고히 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필요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로시야1’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이 개정되면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장기 집권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워싱턴포스트(WP)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분열을 만들어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도록 돕는 게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2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미국이 탈퇴했던 유엔 무기거래조약(ATT)에 가입할 것을 결정했고, 현재까지도 회의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 용어설명

뉴스타트란
1991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이 타결된 뒤 20년 후인 2010년 미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비준된 새로운 포괄적 핵무기 감축 협정이다. 협정은 양국이 2018년까지 실전 배치 핵탄두를 1550기로, 운반수단(미사일)은 700기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고, 실제 양국의 핵탄두 감축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는 2021년 2월 만료 예정으로,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계는 약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 증강을 규제하는 조약이 없는 상태가 된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