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회제출 보고서 전망
“2023년엔 GDP의 50% 넘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2023년에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별첨 문서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올해 3차 추경 이후 2023년까지의 재정 총량 변화 전망치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 원(GDP 대비 비율 43.5%)로 추정된다. 내년 국가채무는 935조3000억 원(〃 46.2%), 2022년에는 1030조5000억 원(〃 48.9%)로 늘어난다. 2023년에는 국가채무가 1134조200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GDP 대비 비율이 51.7%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11년 30.3%로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뒤 12년 만에 50%를 웃돌게 된다.

나라 살림의 수입과 지출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 적자 폭은 올해 112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94조8000억 원 적자), 2022년(97조9000억 원 적자), 2023년(103조1000억 원 적자)에도 해마다 100조 원 안팎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재정은 한 해에 100조 원 안팎의 적자가 나는 것이 ‘뉴 노멀(새로운 표준)’이 된다는 뜻이다.

기재부의 이 같은 전망조차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상성장률(물가상승을 포함한 성장률) 기준으로 올해 0.6%, 2021년 4.8%를 제외하고는 2022년 이후 경상성장률과 총지출 액수를 애초 계획(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제2, 제3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가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