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김여정 대북전단 조치 안 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경고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북 “갈 데까지 가보자”며 연락사무소 폐쇄·군사합의 파기·개성공단 철거 시사
文정부 남북관계 성과 사라질 위기…대북전단 금지 동향따라 분위기 바뀔 수도

북한이 5일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정부의 발표에도 남측을 비난하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폐를 예고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2018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한반도를 휘감았던 화해 분위기가 2년 반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대립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이날 내놓은 담화에서 남측 정부를 향해 “적은 역시 적”이라며 “갈 데까지 가보자”고 경고했다.

특히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통전부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5일 대남사업 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제1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남측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한다면 취할 조치로 거론한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연락사무소의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다.

통전부는 연락사무소가 “첫 순서”라며 “결단코 철폐할 것이며 연속 이미 시사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따라 세우자고 한다”고 밝혀 연락사무소 폐쇄를 시작으로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철거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군사합의와 남북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거둔 최대 성과로 자부하는 사항들이다.

사실 지난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군사합의는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남북이 군사적 대립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 중대한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미지 크게보기[그래픽]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개요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북한 통일전선부는 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개성연락사무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금은 남측 인원들이 철수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남북 인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서로의 관심사를 상시 의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개성공단은 2016년부터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고 대북제재 등으로 당장 재개도 어렵지만, 북한이 실제 철거에 나선다면 개성공단은 더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데서 보듯, 정부는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이었다.

북한이 실제로 이들 3가지 조처를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일군 성과들이 대부분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또 통전부가 “남측과의 일체 접촉공간들을 완전 격폐하고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를 언급한 점에 비춰 북한이 군 통신선 등 연락 채널마저 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면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의지까지 밝혔음에도 북한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으로 비춰볼 때 전단 문제는 빌미일 뿐 남북관계에 더는 미련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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