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
위반하면 벌금 최대 1000만원

내년 7월부터 위험 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소방청은 위험물 운반 화물차 운전자의 자격 취득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알코올 400ℓ·휘발유 200ℓ 등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이 담긴 드럼통이나 용기를 운반하려면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중 하나를 갖추도록 했고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진행하는 위험물 운반자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앞으로 1년간 법 시행을 유예해 민간 업계에서 자격 취득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 운반자의 강습·실무교육 대상과 교육 주기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와 공공기관의 행정에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악취·소음·건강 등 생활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시행될 경우 국민이 직접 해당 기관에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게 ‘공청회 요청권’이 신설됐다. 그동안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정책이나 제도가 시행될 때로 제한됐던 ‘행정예고’도 단순 법 집행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원칙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을 바꿔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폭넓게 반영되도록 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