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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서 시료 최소단위로 쪼개 DNA 확보
의정부지검, 당초 무혐의 처분했다가 구속기소
술에 취한 여대생을 잇달아 성폭행한 뒤 거짓 진술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던 20대 3명이 검찰의 과학수사 덕분에 사법처벌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송지용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A(20)씨와 B(23)씨, C(2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5일 술에 취한 대학생 D(18)양을 경기 의정부시의 한 여인숙에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성폭행 후 B·C씨에게 “취해서 해도 모르니 형들도 가서 하고 와라”라고 말해 특수준강간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B씨와 C씨는 A씨의 말을 듣고 여인숙에 찾아가 피해자를 재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고, D씨도 술에 취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자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B씨와 C씨는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관계상 B씨와 C씨도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대검 DNA·화학분석과에 피해자의 속옷에 대한 유전자 재감정을 의뢰해 속옷에 극소량만 남은 C씨의 유전자를 찾아냈다.
결국 B씨와 C씨는 증거 앞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이들로부터 A씨의 범행에 대한 진술까지 확보돼 3명이 나란히 사법처벌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대검에서 유전자를 검출할 시료를 최소 단위로 쪼개 재감정을 실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량이 묻어있던 C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과학수사를 통해 유력한 물적 증거를 확보해 사건을 해결한 사례”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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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 김호중, 주점서 비틀거리며 나와…김호중·소속사 대표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국과수에 마약 정밀검사 의뢰경찰이 16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와 그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광득 씨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5분쯤부터 김 씨와 이 대표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소속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김 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자택 등 다른 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했다.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사고후 미조치)를 받는다. 김 씨는 사고 발생 5분 후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장에 온 매니저 A 씨가 김 씨와 옷을 바꿔 입고 운전자인 척 경찰서에 자수했다.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10일 오전 1시 59분이었다.하지만 차량 소유주가 김 씨라는 사실을 안 경찰이 추궁하자 결국 김 씨의 운전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더해졌다. 특히 김 씨가 매니저에게 “대신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사실과 ‘허위 자수’를 부탁한 김 씨의 녹음 파일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그사이 귀가하는 대신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간 김 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때 실시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는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경찰은 김 씨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실시했지만 결과는 음성이었다. 경찰은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는 최소 2주 소요된다.경찰은 김 씨가 사고 전 방문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날 채널A는 김 씨가 유흥주점에서 나와 다소 비틀거리며 해당 주점에 고용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는 장면을 보도했다. 허위로 자수한 A 씨에 대해선 범인 도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경찰은 또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4일 김 씨를 불러 사라진 메모리카드 행방과 사건 당일 행적 등에 대해 8시간 밤샘 조사를 하고 같은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김 씨의 친척 형이자 소속사 대표인 이 씨는 입장문을 통해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고 사고 당시 공황이 심하게 오면서 잘못된 판단을 한 듯하다”며 “현장에 먼저 도착한 매니저가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으며, 소속사 대표인 저 이광득의 지시로 또 다른 매니저가 경찰서에 대리 출석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 씨와 매니저들이 김 씨를 도피시키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박세영 박준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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