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출 상품 소진율 ‘천차만별’… “소상공인 자금난 풀기엔 역부족”

국회 예정처 ‘금융지원 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대출 상품 소진율이 소상공인 신용등급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신용자 대상 상품 소진율이 높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집행 실적이 낮았다.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정책금융 지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소진율은 4월 말 기준으로 97.6%였다. 예산정책처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신청이 급증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긴급한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지원되는 정책금융은 각 프로그램의 소진율을 참고해 수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의 소진율은 80.2%, 시중은행의 이차(利差)보전 프로그램은 38.3%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긴급대출 프로그램이다. 건당 평균 지원액은 각각 2300만 원, 2900만 원, 2500만 원으로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금리도 모두 연 1.5%로 같았다. 다만 지원 대상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선택지가 다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초저금리 대출은 중신용자(4∼6등급), 이차보전 대출은 고신용자(1∼3등급) 대상이다. 저신용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은 접수 첫날 3352건이 몰리면서 신청 및 대기의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이후 ‘스마트 대기 시스템’이 도입돼 개선됐지만 신청 건수가 많고 승인 절차도 복잡해 실제 지원금을 받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렸다. 수출·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금융’ 프로그램은 4월 말 기준 소진율이 66.7%,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은 14.8%였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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