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앞두고 사업선정 막바지
전문가들 “재정만 낭비될수도”

6월 초 공개되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밑그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임 정부가 이미 펴왔던 정책이나 현 정부의 기존 사업과 큰 차별화 없이 이번에도 막대한 재정만 퍼붓고 막상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는 미미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25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 사업이 곧 윤곽을 드러낸다.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개념이다.

관건은 수조 원의 세금을 투입해 만드는 그린 뉴딜 사업이 일자리 창출, 경기 부양 등 추진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느냐다. 그간 당·정·청의 그린 뉴딜 사업 구상안을 통해 보면 그린 뉴딜 사업은 태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노후 주택 리모델링 같은 도시 재생이나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강화·산업단지 스마트화 및 그린 산단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 부처 내에서조차 ‘모호하다’ ‘녹색 성장이나 탈(脫)원전 같은 기존 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그린 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안’은 태양광·풍력 설비 확대나 저소득층 주택 효율화 등이 그간 진행됐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사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사업들을 이름표만 바꿔 달아 재정을 낭비하지 않는지, 환경 이슈로 기업에 오히려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