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비상경제’ 2차회의 홍남기(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월별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
국세수입 8조5000억 줄어

중앙정부빚 731조6000억원
전년 대비 32조6000억 증가

올해 들어 3월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도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2조 원 이상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20년 5월)을 보면, 올해 1∼3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 적자는 45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 적자는 55조3000억 원에 달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모두 1∼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정수지 월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크다.

올해 들어 재정수지가 급속도로 악화하는 이유는 들어오는 돈(총수입)보다 나가는 돈(총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1∼3월 총수입은 119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 원 줄었다. 반면 총지출은 164조8000억 원으로 26조5000억 원 늘었다.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 원이나 줄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기업(법인)의 실적이 악화하면서 올해 1∼3월 법인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4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재정수지 악화는 나랏빚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31조6000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6조3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2조6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 사업 307조8000억 원 중에서 1분기까지 집행한 금액은 108조6000억 원(35.3%)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상황에서 국세수입 등이 줄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다”며 “올해 2차,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