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운영자는 금고 1년

수능시험을 마친 고3 남학생 3명이 숨진 참변이 발생했던 강원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일러 시공업자와 펜션 운영자 등 사고 책임자 4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스보일러 시공업자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을, 펜션 운영자 김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담당했던 안모 씨는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이 선고됐다.

1·2심 재판부는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보일러 설치 공사업자 안 씨는 금고 2년, 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 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3명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펜션 운영자 김 씨에 대해선 “운영업자로서 폭넓은 주의 의무가 있지만 가스보일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다소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며 금고 1년으로 형량을 6개월 감형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이 강릉시 아라레이크 펜션에 단체 투숙하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중상을 입은 ‘강릉 펜션 참사’가 벌어진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보일러를 규격대로 설치하지 않은 시공업자와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완성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내린 가스안전공사 검사원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펜션의 건축주와 직전 펜션 소유주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이 선고됐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