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각국이 내놓은 부양책

佛 62兆·英 30兆 개인·기업지원
ECB·日중앙銀 무제한 양적완화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대응해 전례 없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주요국 정부들은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에 나섰고, 중앙은행도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시중에 돈을 공급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19 사태에 유례없는 확장적 재정 지출을 통해 개인의 생계와 고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실물 경제가 회복하는 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Fed는 실직자나 작은 기업체에 직접 도달할 수단이 없다”며 “이번 상황은 다면적인 문제이고 정부나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각국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저소득층과 실업자, 휴직자 등을 중심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미국의 3차 경기부양법안에 따르면 2조2000억 달러(약 2700조 원) 중 5515억 달러(약 672조8000억 원)가 생계 지원과 고용 유지 비용으로 투입된다. 프랑스 정부는 450억 유로(약 62조4700억 원), 스페인 정부는 2000억 유로(약 274조 원)를 풀어 개인과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영국 정부도 피해를 본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200억 파운드(약 30조70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발표했다.

현금 보조금으로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정부도 있다. 호주 정부는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현금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12만 명의 소기업 직업교육 훈련생에게 약 13억 호주달러(약 1조100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1월부터 9개월간 지급한다. 연금·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도 1인당 750달러(약 58만 원)의 일회성 현금을 지원한다.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약 25만8000원)의 일회성 현금을 지원한다.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각각 100싱가포르달러(약 8만6000원)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근로자에겐 특별현금을 추가 지원하고 50세 이상 국민에겐 100싱가포르달러 마일리지가 포함된 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콩 행정부는 총 710억 홍콩달러를 들여 모든 성인 영주권자에게 1인당 1만 홍콩달러(약 155만 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으로 경색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회사채 매입을 지원하고 나섰다. 미 Fed는 지난달 15일 기준 제로금리(0.0∼0.25%)를 선언했고 채권 매입에 자금을 무제한 투입하겠다며 무제한 양적완화에 나섰다. 일본은행(BOJ)도 연 80조 엔(약 915조 원)의 국채 매입 상환을 없애고 무제한 양적 완화에 동참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2.4%이던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를 2.2%로 떨어뜨렸다. 사실상 500억 위안(약 8조7000억 원)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한 셈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20년 말까지 7500억 유로(약 1054조 원) 규모의 양적완화정책 시행을 발표했다. ECB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채권까지 매입할 예정이다.

신흥국 중앙은행들도 양적완화를 시도하며 경기부양에 착수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1조2000억 헤알(약 281조 원) 규모의 양적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향후 6개월간 국채 60억 달러(약 7조3200억 원)를 사들이기로 했다. 콜롬비아 중앙은행도 25억 달러(약 3조667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폴란드 중앙은행은 규모를 특정하지 않은 대규모 국채 매입 계획을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실업률이 높고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신흥국에선 양적완화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채무위기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