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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및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만들겠다고 했던 국가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신조어를 가지고 등장한 정부의 최근 경제 성적표는 초라하다. 2019년 54조 원에 이르는 적자 재정 편성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2%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고, 일자리 창출도 주로 정부 재원에 의한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발병 3개월이 다 돼도 안정될 기미가 없는 코로나19는 어려운 경제에 기름을 붓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대다수 국가는 국경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한 인적·물적 교류 중단으로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제사회는 세계 경제가 1920년대 대공황 이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갈 것이란 예측들을 쏟아내고 있다. 8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무역이 32% 하락해 대공황 이후 최악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발표한 38개 국제기관의 세계 경제성장률 예측치 평균은 2.5%에 그치고 그 중 웰스파고(-2.6%)를 비롯한 5기관은 역성장을 전망한다. 세계 주요 금융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제금융협회(IIF)는 종전의 0.4%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에 대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에서 4.2%포인트나 내린 -2.3%로 전망했다. 지난 30일 노무라증권은 올해 최악의 경우 -12.2%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나마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3%로 전망했으나, 이것도 지난 12월 전망치보다 1.0%포인트 내린 값이다.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경제위기를 경험한 1980년(-1.6%)과 1998년(-5.1%)으로 1960년 이후 2번뿐이다.

이제 우리도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한다.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 후퇴는 계속될 것이다. 마스크 대란이라는 희대의 사건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섣부른 종식 발언과 부적절한 언행에도 우리 국민은 사재기 없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줬다. 그런데도 다가오는 경제위기의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최근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는 2차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2분기에 1억9500만 명의 상용직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중 1억2500만 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2019년 말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60조2000억 원이 늘어 1인당 1409만 원에 이르렀다. 최근 매해 반복되는 적자재정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대응의 폭을 좁히고 있다. 기존에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에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 당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10조 원에 대해서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에 20조 원이 넘는 일자리 추경 책정보다 시장에서 기업들이 신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더라면 그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수 있었다.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집권 초기 국민소득이 상승했지만 그 후 급속도로 하락한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 미래 준비 없이 당장을 위해 혈세를 써버린 결과다. 당시 차베스 정책에 환호했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폭우(暴雨)를 대비해 우산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