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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실현 가능성보다 지지층 결집 노려

친문(친문재인) 정당을 표방한 열린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공약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 실현 가능성보단 지지층 결집을 노린 행보라는 우려와 함께 ‘포퓰리즘 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열린민주당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3선 제한법’ 등 21대 총선 12대 공약을 발표했다. 12대 공약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또 △악의적 허위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오보방지법 제정 △어린이집·유치원 지원예산 직접 지급 △사립학교법 개정 △지방 거점국립대 등록금 면제 △건강보험료 책정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 △농촌재생뉴딜정책 등도 담겼다.

하지만 일부 공약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의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공약도 경선을 통한 자연스러운 물갈이와 신인 등용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법으로 강제하는 행위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실력 없는 다선은 공천 배제 등으로 자리를 내놓고 있다”면서 “노·장·청이 어우러져야 원활한 입법 활동이 가능할 텐데 초선·재선만 있다면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위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언론오보방지법도 대표적인 문제 공약으로 지적된다. 열린민주당은 “언론 보도가 고의로 진실을 날조할 경우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배상액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학계에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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