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방위비 협정 잠정타결

미국내 감염 급속확산 사태속
갈등 최소화·공조 필요성 작용
아직 트럼프 대통령 재가 안해
거부·재검토 가능성 배제못해

한·미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잠정 타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되면서 ‘돈’ 문제로 껄끄러웠던 한·미 동맹이 원궤도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7개월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협상이 최근 급물살을 탄 데에는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 갈등 최소화와 한·미 간 코로나19 대응 공조 필요성도 감안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가 작성한 잠정안은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닌 5년의 다년 계약으로 알려졌다. 총액은 7차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액으로 알려진 30억∼40억 달러보다는 우리 측의 요구안인 10% 인상에 훨씬 근접한 수준으로 전해진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측은 지난주에 큰 폭으로 요구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지난달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협상에서도 한국 측 분담금 총액을 놓고 여전한 입장 차를 보인 만큼, 미국 측에서 양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24일 전화회담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미국 측이 한국과의 공조 및 한·미 동맹 필요성을 재인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긴 어려울 거 같다”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가진 정상 통화에서 방위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SMA 틀 밖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늘리려는 한국 정부의 다양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협상 초기부터 우리 정부가 제시한 미국산 무기 구매, 대미 흑자 축소, 호르무즈 파병, 미군기지 정화비용 부담 등 4가지가 미국의 입장을 바꾸는 데 핵심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가를 거부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