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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귀순 진정성 없어 추방”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해 11월 동해상에서 목선을 타고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의 북송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서신을 문재인 정부에 발송했고, 정부가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OHCHR의 추방 절차에 대한 설명 요구에 부실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OHCHR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월 28일 한국 정부에 ‘북한 어민 추방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공동긴급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실종·자의적 처형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빈번한 북한으로 탈북 선원 2인을 송환하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의 추방 조치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에도 해명을 요구하는 ‘긴급 탄원’을 보냈지만, 북한은 답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들은 남측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신했다. 또 정부는 “이들은 심각한 비(非)정치적 범죄를 저질러서 난민으로 볼 수 없고, 복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철순·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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