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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요금제 있어 감면 조치는 안 해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77만2000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3개월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연장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 가구와 저소득층 등 157만2000가구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저소득층 등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를 말한다.
이들은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의 납부기한이 3개월 늘어난다. 첫 적용 시기는 4월 최초 청구분으로, 다음 달 18일이 될 예정이다. 분할납부 개월 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한연장이 끝난 후 2020년 말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어 최대 7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월 4192억 원씩 총 1조2576억 원을 지원하고 연체료 1.5%를 면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평균 전기요금 추정액은 각 12만5000원과 2만 원이다. 방송수신료는 KBS 등과 협의해 가구당 월 2500원씩 3개월간 전기요금과 함께 유예한다.
소상공인은 계약전력 20㎾ 이하의 소용량 설비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 20㎾를 초과하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은 한국전력이 이미 할인 가구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와 달리 전기요금은 이미 다양한 기존 요금할인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면 조치는 들어가지 않았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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