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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2명중 1명꼴 해외감염
개학 뒤 슈퍼감염 땐 일파만파
노래방 등 영업강행 통제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가 ‘S자 곡선’의 정점인 완만한 증가세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3차 유행을 차단하고 감염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신규 확진자 2명 중 1명꼴로 늘어난 해외 유입 요인과 오는 4월 6일 개학, 영업을 재개한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 등 3대 방역 대책에 총력을 쏟고 있다.

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지적돼온 국내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실효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2명 중 1명꼴로 해외 감염자가 늘면서 입국자 전원에 대한 강제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다른 국가에도 강제 자가 격리 조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시설과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는 공항 검역 강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루 약 1만5000건 분량의 진단검사 키트 중 얼마만큼을 해외 유입 조사에 투입할지도 고민되는 문제다. 앞서 중대본에서는 북미발 승객 2500명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로 검사 키트가 지나치게 많이 할애되는 데 대한 우려를 꼽았다.

오는 4월 6일 개학이 이뤄지면 또 다른 슈퍼 전파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중대본은 “아직 안전하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개학과 함께 또 다른 지역사회 유행이 불붙을 수 있다.

정부는 전국 노래방·PC방·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강화된 통제도 이어가고 있다. 매일 4만 곳 이상의 시설을 점검하고, 이 중 3000건 이상에 대해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생계 등 문제로 영업을 강행하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를 일일이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일부 술집과 클럽 등에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젊은층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르지 않은 채 계속 몰리기도 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통제 가능성에도 물음표가 찍힌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