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학계 “국민 불만 폭발한 것”

“정부, 조국 사태부터 신뢰잃어
코로나 위기관리 무능에 분노
逆촛불 생길 정도로 큰 숫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청원이 28일 동의자 수 125만 명에 육박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도입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정치·사회학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유도한 진영논리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청원은 동의자 수가 거의 125만 명에 달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동의자 183만1900명)에 이은 역대 2위의 수치다. 국민청원 시스템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지만, 정작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날이 돼 돌아온 것이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조국 사태 때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부추겼던 진영논리의 역풍이 분 것”이라며 “그 시기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정부의 정통성과 위기관리능력이 코로나19 사태를 만나면서 더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들의 경솔한 언행도 문 대통령 탄핵 청원 열풍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고 발언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우리 국민이 바이러스의 숙주인 것처럼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청원이 ‘진영논리의 장’이 되면서 도입 취지를 잃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취지는 바람직했지만, 민감한 사항에 대해 경쟁적으로 청원이 이뤄지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탄핵 촉구 청원이 주목받자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라는 청원 글도 지난 26일 올라왔으며 현재 동의자 수가 93만 명에 달하고 있다.

문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은 대북 정책 등을 이유로도 지난해 4월 한 차례 답변 조건인 20만 명을 넘긴 적이 있으며, 당시 청와대는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청원에 대한 답변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학계는 이전 답변보다 더 엄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양 교수는 “‘역(逆)촛불’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100만 명은 큰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청원 부작용에 대해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청와대가 답해야 할 내용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현·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