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무부 ‘2020 성범죄 백서’
재범시간 오전 3~6시 최다

지난 10년 동안 신상 등록된 성범죄자들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들은 재범 시 유사한 장소를 범행 장소로 선택해 유사한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동일범죄 재범 비율은 75.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26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7만4956건의 등록 대상 사건 성범죄와 2901건의 재범 특성을 분석해 공개한 ‘2020 성범죄백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2008년 신상등록 성범죄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구체적인 범행특성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 1만6234건에서 2017년 3만2824건으로 약 2배로 증가했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최근 6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이 나타났다.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 2388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촬영 범죄자의 절반 이상(56.5%)은 20·30대였다.

성범죄자들은 유사한 장소에서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성범죄 재범자 중 지하철·기차에서 한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뒤 재차 같은 곳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목욕탕·찜질방·사우나(60.9%), 버스(53.1%), 범죄자의 주거지(37.2%) 등 순이었다. 전체 재범사례 2901건 가운데 1058건(36.5%)이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 범행이 벌어진 경우였다.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비율이 높은 시간대는 오전 3∼6시가 28.1%로 가장 많았다.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해 재범한 비율도 45.1%에 달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자 관리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의 전체 재등록률은 4% 미만으로 여타 범죄의 재범률과 비교해 크게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