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신천지 명단 확보 정부가 신천지예수교회 신도 21만5000여 명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모 쇼핑센터 내 신천지교회 부속시설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신도 명단 등을 확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공식대응 한달 평가

초기 일시 소강상태 ‘태풍전야’
방역→경제중심대책 전환 오판
민심과 괴리된 판단 밀어붙여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공식 대응에 나선 지 한 달째를 맞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월 26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의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공식대응을 시작했고 25일에는 대규모 지역 감염이 일어난 대구를 방문하는 등 한 달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대응 일정을 잡았다.

당초 방역에 초점을 맞췄던 일정은 2월 중순 갑자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무게중심이 확 쏠렸다가 확진자가 급증하며 다시 방역으로 돌아서는 모양새가 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2월 중순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패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의 방역 강화 의견에 따르지 않고 정무적 판단이 작용하면서 오판을 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특유의 자기중심적 사고 스타일과 참모진의 정무적 판단 착오가 복합적으로 결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돌이켜 보면 초기 감염자가 나오고 며칠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소강상태가 태풍전야였다”며 “대통령이 경제활동을 강조하는 기조로 나간 게 결과적으로 방역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도 “조국 사태 등 그간 문재인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 드러난 셈”이라며 “국민 다수의 판단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을 밀어붙이다 ‘골든 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립중앙의료원 방문과 지난 5일 서울 성동구 보건소 방문 등을 거치며 방역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내비치던 문 대통령은 9일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의 우한(武漢) 교민 임시 생활 시설을 방문한 뒤 전통시장을 찾은 것을 기점으로 경제 활력에 방점을 뒀다. 12일 남대문시장 방문, 13일 경제계 간담회, 17일 경제부처 업무보고 등 2월 중순은 경제 관련 일정만 잡았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이미 지역감염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고려대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은 “정부 내에서 낙관론이 광범위하게 퍼지다 보니 지역사회 감염을 계속 간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경제에 대한 부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관측이 우선 나온다. 야권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염두에 둔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형준 교수는 “착하지만 고집스러운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무능한 참모진의 판단이 더해졌다”며 “민심과 괴리되고 뒤늦은 판단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평했다.

최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전문가들의 말만 선별해 들었다”며 “방역 문제는 최대한 억제책을 쓰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초기부터 낙관론이 퍼지는 의사 결정 구조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감염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기·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