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失政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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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논설위원

인류 역사에서 감염병(전염병)은 문명의 흐름은 물론 국가와 정권의 운명까지 바꿔 놓을 만큼 위력적이다. 1만 년 전 인류가 수렵·채취 생활에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고 가축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개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중세 유럽은 중앙아시아 육상 교역로를 통해 모피에 숨은 쥐벼룩으로부터 전해진 흑사병으로 인구 3분의 1이 절멸당했고,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면서 퍼뜨린 천연두 등으로 원주민 95%가 전멸했다. 잉카, 아즈텍, 북미 인디언들은 싸움 한 번 못해보고 구대륙이 전파한 감염병으로 문명 자체가 없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전시에 전투로 사망한 사람보다 전장에서 발생한 세균에 희생된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감염병은 정치의 영역이 됐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호에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대참사 당시 소련 정부가 늑장 대응 하면서 위기관리에 실패해 5년 후 소련 공산체제 붕괴를 재촉했듯이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武漢) 지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진핑 체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로 시 주석의 중국몽(夢),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도 아베 신조 총리가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관점에서 대응해 위기를 자초했다. 중국 전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대구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역 감염이 확산되면서 대응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감염병은 5년 주기설이 있을 정도로 역대 정권에서 한 차례씩 시험대에 오른 전력이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4월 사스가 발생했으나 범 정부적으로 대처해 감염자 단 3명만 나오고 사망자도 없이 끝났다. 이명박 정부 2∼3년 차에 발생한 신종플루도 국내 감염자 74만 명에 사망자는 260명을 기록했지만, 치사율이 0.035%에 그쳐 선방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가 발생, 186명이 감염돼 36명이 사망하는 방역 실패로 지지율이 10%포인트나 급락했다. 5년 전 박 정권을 향해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했던 문 대통령은 지금 신천지 탓만 하고 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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