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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硏, 파급효과 분석
사회적 복지도 5.4% 증가

공기업 자회사들이 민간시장에서 빠질 경우 민간기업 일자리는 민간 전체 연간 증가분의 18.8%(5만여 개), 사회적 복지는 5.4%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자회사를 통한 공기업의 민간시장 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시장에 진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일자리, 자본 수요량, 상품 생산량, 상품 소비량, 자본 투자량은 각각 민간 전체 연간 증가분의 18.8%, 18.8%, 18.8%, 0.7%, 18.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시장에 진입하던 공기업 자회사가 사라지면서 위축됐던 민간기업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에 의하면, 민간기업 일자리는 지난 2016년 2048만9000개에서 이듬해 2075만2000개로 26만3000개 증가했다. 증가분의 18.8%는 5만여 개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가 공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민간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민간 기업에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동태일반균형(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제 전체로 보는 모형)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 지방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은 중앙공기업 36개(현재 기준), 지방공기업(매출 없는 지방공기업 9개 포함) 401개(2018년 기준)로, 전체매출(2018년 기준)은 244조3000억 원(중앙공기업 221조1000억 원, 지방공기업 23조2000억 원)에 달한다.

연구원은 또 모든 효과를 망라하는 사회적 복지도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라정주 연구원장은 “공기업 모회사의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회사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경비·경호 서비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공기업의 본래 사업취지와 너무 동떨어진 경우도 있다”면서 “공기업 자회사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로 민간시장에 진입해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