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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되자 일주일 연기 일괄 결정
“맞벌이 등 긴급돌봄 제공…상황 따라 추가 연기 검토”
“이번주 中 유학생 1만여명 입국…집중관리주간 운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교육부도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오는 3월2일에서 같은달 9일로한 한주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학연기 기간 동안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돌봄 휴가제 사용 등을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개학연기 기간 긴급돌봄 제공…학원은 지역 상황 따라 점검

현행법상 교육부 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유치원은 180일, 초·중·고교는 190일인 만큼 감축 허용일수는 유치원 18일, 초·중·고교 19일이다.

교육부는 담임과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에듀넷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수칙 및 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열흘 내 사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학원은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과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 조치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 배제를 권고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며 학부모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기 대응경보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개학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확대 중수본 회의에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자 지난 20일 개학을 1주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1일까지만 해도 “전국 단위의 개학연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지난 19일 올라온 ‘초·중·고 전면적인 개학 연기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10만7530명이 동의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교육당국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연기를 요청했다.

◇“이번주 中 유학생 집중관리주간‘…1만여명 입국

교육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 증가에 대비해 지난 16일 발표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에 대한 보완조치로 이번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 유학생 7만여명 중 아직 입국하지 않은 3만8000여명 중 1만9000여명의 입국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절반인 1만9000여명의 중국 유학생 중 1만여명이 이번주에 입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입국 예정자에게 학사사항과 등교중지 등 관리방침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중국에서도 학점이수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제도를 지원한다.

중국체류 학생에 대해서는 집중이수제 운영 및 수강학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격수업 인정 상한 학점을 대폭 완화해 원격 수업 수강을 권장한다.

중국 체류 중인 학생이 다른 대학의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도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점교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한국방송통신대 콘텐츠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한다.

중국 유학생은 인천국제공항에 ’유학생 전용 안내 창구‘를 설치해 유학생 관리를 입국 단계부터 강화한다. 입국 14일 간 유학생은 자가진단 앱을 통해 관리하고, 전담 관리자들이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인력을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유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지자체 임시거주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대학 시설 내·외 방역을 지원한다. 연락이 닿지 않는 유학생은 대학과 기초지자체 관계자가 직접 학생 거처를 방문해 확인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유·초·중·고 개학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지원 등 코로나19 대책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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