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분담금인상 강한 압박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은
우선순위 둘것” 구체안 언급도

미국 국방부가 오는 24일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문제가 “명백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SMA 협상 지연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입장 차로 인해 SMA 협상 7차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미는 병력 비용 마련을 위한 합의를 위해 일해왔으며, 이는 명백히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윌리엄 번 미 합참 부참모장 겸 해군 소장도 이날 브리핑에 동석,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방안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들 근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것이며, 생명·건강·안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미 측이 SMA 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미 측이 오는 4월 1일 예정된 무급휴직 시행 때까지 SMA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간접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SMA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는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문제,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성능개량 등도 논의될 예정으로,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한·미는 지난 1월 14~1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SMA 협상 6차 회의 이후 7차 회의 일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SMA 틀 내에서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우리 측과 새로운 항목 신설을 통한 대폭 인상을 원하는 미국 측의 입장 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아 7차 회의 개최에 양측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협상이 3월로 넘어갈 경우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2월 중 7차 회의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