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 로드맵’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학교폭력, 청소년 성폭력의 범죄자는 다름 아닌 기성세대이고 기성 사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도 무죄를 주장한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현행법상 피해자와 100m 떨어진 곳에서만 살면 된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을 미국 수준으로 공개하고, 가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피해자의 집·학교 등으로부터 1㎞ 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촉법소년 연령 인하와 관련, “범죄수법과 잔혹성이 성인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루밍 성범죄 피해 방지조항 신설 △아동주치의 제도 △가정폭력 정당방위 요건 구체화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학대 청소년 사후 보호 시스템 마련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함정·유도수사 허용)’ 추진 등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또 “영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해 아동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가 유급휴가를 사용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